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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

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고품질의 자치법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
    • 행정기관의 법률행위 중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임
    • 사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른바 사법적인 분쟁을 민사분쟁이라고 하며, 그 중 민사분쟁을 재판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민사소송이라고 함(예, 손해배상, 부당이득금 청구 등)
  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
  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목록
    구분 행정소송 민사소송
    법원 및
    사건번호
    1심(행정법원) - 200 구 ○○○ 1심(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)
    소액사건 : 20○○ 가소 ○○○
    (소가 2000만원 이하)
    단독부사건 : 20○○ 가단 ○○○
    (소가 1억원 이하)
    합의부사건 : 20○○ 가합 ○○○
    (소가 1억원 초과)
    2심(고등법원) - 200 누 ○○○ 2심(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)
    - 20○○ 나 ○○○
    3심(대법원) - 20○○ 두 ○○○ 3심(대법원) - 20○○ 다 ○○○
    당사자의
    표시
    행정기관의 장 울산광역시(법인명)
    위 울산광역시교육·학예에관한
    법률상 대표 교육감
    검찰의
    지휘
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법무부장관(검찰:고등검찰청장)의 지휘를 받음-소송접수·진행상황·결과보고와 상소여부에 관한 지휘품신 등 모든 절차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
    (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은 지휘를 받는다)
  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(행정청)로서 한 행위(각종 처분, 부작위 등)나 공법인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·의무관계에 대한 쟁송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한 쟁송절차
    소송
    수행자 지정
    소송수행자 지정 (법원 제출) 소송 담당자 지정
    적용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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