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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

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고품질의 자치법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소청심사의 청구방법
    • 소청심사 청구는 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,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, 자료실의 『관련서식』 란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 위원회 (행정과 법무사학팀)에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  •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
  • 소청심사 절차
    • 소청심사 청구서의 제출

    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(처분청)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(변명)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.

    • 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

    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(처분청)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달하여 소청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.

    • 심사회의 통지

      심사회의 일시를 소청인과 피소청인(처분청)에게 통지합니다.

    • 회의 개최

    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(처분청 대리인)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

    • 결정 및 결정서 송부

    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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